“검찰개혁법 객관·중립성 확보”

최홍은기자l승인2020.01.2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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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립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경찰개혁 입법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할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여당 지도부와의 반찬에서도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경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국내정보 수집부서 전면폐지, 해외·대북 정보활동 등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부무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직제개편에는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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