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대 설립촉구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23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책위’)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 및 정치권 등과 함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방문, 언론 인터뷰, 법률안 통과촉구 건의안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범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작년 12월 5일부터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항의성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해왔다.

영하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람이 죽어 갑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지방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공공의대법 빨리 통과시켜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까지 지속하고, 2월중에는 남원향교 유생 100명과 범대책위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공공의대 설립기원제를 국회 앞에서 열겠다는 계획이다.

범대책위 김용준 대표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바탕이 되는 법률안이 첫 단계조차 통과를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면서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행정,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 실시, 법안통과 기원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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