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 3단계 수질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북도 입장이 나왔다. 전북도는 28일 범정부 자원의 3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른 2단계 수질대책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수질대책을 종합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9월 이후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 2단계 수질 목표는 중·상류 농업용지 구간은 4등급, 하류인 도시용지구간은 3등급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2단계 수질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전북도가 3단계 수질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전북도는 수질목표 달성 어려움의 이유로 내부개발 속도 부진과 호내 대책의 착공 지연을 들고 있다. 2단계 수질목표가 내부개발 계획 73%에 맞춰져 있는데 실제는 3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든다. 또 호수 수질을 좌우할 처리, 침전지 시설, 오염지역 준설 심층폭기시설, 정체수역 해소 대책, 생태환경용지 내 인공호안 습지 조성 등 호내 대책이 착공되지 못한 점을 꼽고 있다. 결국 개발정도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 목표수질 달성 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전북도 입장에 환경단체들은 해수유통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4조원 이상이 투입됐는데도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는 환경단체 해수유통 주장에 줄곧 환경부 2단계 수질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한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내부개발 속도가 올라가지 않은 것, 호내 대책이 제대로 착수도 못한 것 대부분 정부가 사업 추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을 집중 지원했다면 2단계 수질 목표는 달성됐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와 같은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전북도가 요구하는 3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은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원하는 수준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해수유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여년 이상을 끌어 온 새만금 수질 갈등, 올해는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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