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한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법 통과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추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추진단을 설치한다”며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청와대가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찰개혁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자치경찰은 가까이서 학교·가정폭력, 교통사로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안부 장관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다. 기관 상호 간의, 또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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