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감면 배제금액은?

전라일보l승인2020.02.13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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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감면 배제금액은?

 

A. 저번 시간에는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업(up)계약서 등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일정금액의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경우?

① 비과세 미적용시 산출세액과 ② 매매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차액중 적은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실제 3억(계약서 5억)에 매매를 해고, 내야할 양도세 1억원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았다라면, 향후 적발시 1억(min(비과세세액 1억, 계약서 차이금액 2억))을 비과세 배제 추징당하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① 감면세액과 ② 매매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차액중 적은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년 자경농지를 실제 5억원(계약서 5.5억원)에 팔고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원을 받았더라면, 0.5억(min(감면세액1억원, 계약서 차이금액 0.5억원))은 감면배제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블로그(http://blog.naver.com/wise7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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