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내일부터 정치행사 참석 제한

김대연 기자l승인2020.02.13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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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을 60일 앞둔 1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다. 정당과 후보자는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13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15 총선 관련 제한 및 금지 행위를 안내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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