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

17일 전주지방검찰청을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의 밑거름을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 표현했다.

반면 이날 추 장관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발언을 아꼈다.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데 반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 발언하는 등 사실상 정면 반박,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어 이날 추 장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검찰이 인권보호 기관이라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면서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건 관계인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주지검도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침해 수사관행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국민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해 공소장 제출 및 개선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전북에서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이에 맞춰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정연 검사장은 “전북 사법행정 중심이 된 만성법조타운에서 전주지검이 법률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전주지검은 새롭게 시작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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