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발 착한 임대운동 발맞춰 지역상권 상생법 국회 통과를”

김형민 기자l승인2020.02.1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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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이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전주한옥마을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주의 착한 건물주를 언급하면서 전주형 상생실험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에 발맞춰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다” 면서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며 “이에 발맞춰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 등 당사자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기존의 ‘상가임대차법’을 보완하는 법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을 지필 수 있는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왔던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 침체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법안인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의 제정 당위성에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겹친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 운동'이 점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면서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전주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자랑스런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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