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축을 ‘비상경제시국’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말까지 1차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차 대책에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비롯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하는 소비진작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면서 정책·입법을 총망라한 모든 수단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가능성 속에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취해야 할 맞춤형 대책을 일일이 언급했다. ▲중소기업 특별 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등 세 부담 완화 조치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쿠폰 지급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 등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비상경제시국을 극복하는 데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야당에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검역법, 의료법, 감염예방법 등 코로나19 국면에 시급한 방역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1049억원을 지출하고,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 인력 5512명을 충원하는 등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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