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설립법’ 국회 통과 좌절

김형민 기자l승인2020.02.1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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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설립법’이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대로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방임으로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던 ‘공공의대설립법’ 소위 안건상정을 다시 주장했으나,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진통끝에 결국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반대하고 인력은 늘리겠다는 것은 ‘코로나 19’ 상황에 편승한 ‘아무말 대잔치’에 불과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봉숭아학당 정당’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집권여당 민주당의 무책임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설립법’을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으로 전락시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면서“그런데 이제 와서 미래통합당 핑계만 대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것도 당리당략이며 무책임의 극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듭 민주당을 향해 “‘4+1 패스트트랙’처럼 최우선 민생법안인 공공의대법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말고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국민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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