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아야 국가 활력”

최홍은기자l승인2020.02.2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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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방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토해양정책’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 등으로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차단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 SOC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3대 목표 및 세계 최고수준의 공공임대주택공급·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의 2대 민생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통해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고,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또 지방의 대학과 철도역세권 등 성장거점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가 추진된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대 과제를 목표로 경제활성화를 꾀한다. 해운물류 스마트화·스마트 양식·어업관리 가공·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 분야에 종사하는 어업인 보호를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또 해양바이로·수중로봇· 드론·해양치유·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을 베고 잔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함께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일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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