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은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거나 퇴직을 요구하고 있어,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46)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민이 깊다.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긴 상황에도 매달 나가야 하는 수백만 원의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 등 때문이다.

정부의 코로나19 종합대책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도 임시방편에 머무를 뿐 해결은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최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유했다.

A씨는 “숨만 쉬어도 수백만원이 매달 나가고 있어 고민 끝에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했다”며 “직원들도 생계가 달린 일인 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B씨(32)는 최근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잠정 무급휴가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은 회사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당장 월급이 끊기면 직장인들도 어려운건 마찬가지”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만이 아닌 매달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리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기본소득’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코로나19 종합대책에서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과 세제지원만 지원한다”며 “이번 달 생계를 걱정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재난으로 닥친 시민들의 생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며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시행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재난 기본소득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도에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