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능사(能事)가 아니다

최창용 기자l승인2020.03.10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김제시가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서둘러 2020년 본예산 8,322억 원보다 432억을 증가, 제1회 추경예산안 8,754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 제출했다.
하지만 제1회 추경예산안 432억 원 중 대부분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을 또 다시 편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고작 60억 원으로 조기추경을 위한 ‘짜 맞추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제시는 2019년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올해 명시·사고이월 된 예산이 1천여억 원에 달해 그동안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 이번 추경예산도 회의적이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천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더 급한 사업에 배정했더라면 얼마나 소중하게 쓰였을까? 어렵게 책정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는 다시 말해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명시?사고이월액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쓰지 않고 남기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짜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비롯된다.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부풀려지기도 하고 쓸데없는 사항까지 집행하게 돼 예산낭비로 연결된다.
물론 이런 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이 시민혈세임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예산은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
김제시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하지 않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이 건전재정을 기대할 수 있다.
각 부서마다 경쟁하며 올라온 예산요구에 대해 사업성이나 진행과정,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매년 집행 잔액은 넘쳐 날 것이다.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가 못하면 그만이란 식은 더 이상 안 된다.
김제시가 예산이월잔액을 줄이려면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한 뒤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김제시가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예산집행의 관행은 개선해야 하며 추경예산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창용 기자  chang-000@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창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1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