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사회보장 취약계층에게 각 50만원씩 총 250억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열린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김승수 시장의 이번 제안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주시의회가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 가량으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3월중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전액을 사용해야 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은 △위기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등 250억원이 포함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는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20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자체 예산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비정규직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4일간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장천기자·kjc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