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로선 전국 최초이며, 예산규모는 263억5,000만원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을 비롯해 생활경제 활성화 지원 등 총 542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통과시켰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 등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인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당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000원 늘어난 52만7,000원으로 증액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로써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 규모는 당초 편성 예산 안보다 13억5천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코로나19)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으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다음 달에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김승수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하면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물꼬를 텄다.
전주시의회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관련 절차를 재촉했다. 당초 이달 20일 열기로 한 임시회를 열흘 앞당겨 지난 10일 개회했고, 재난기본소득 지원예산 규모도 늘리는 등 13일 신속 처리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이번 추경에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140억여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공공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 특례보증 등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숨통을 열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관련 추경안이 의결되면서 전주시도 바빠졌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팀 가동에 돌입해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후속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다”라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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