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전북도가 긴급 편성한 3천여억 원의 추경이 일선 시군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제때 집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는 6월까지도 집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루가 급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전혀 변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지난 4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직전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했고 13일 도의회 승인까지 마쳤다. 도내 14개 시군의 전북도 추경편성에 맞춘 후속조치가 서둘러졌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미 도가 추경을 공언한 만큼 시군의 이에 대비한 조속한 세부지원 대책의 수립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급성에 부응해 추경을 마친 지자체는 전주시와 군산시 단 2곳뿐이었고 김제시와 정읍시는 이달 말, 나머지 지자체 대부분은 5월이나 6월이 돼야 추경 편성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천억 원대의 추경 예산중 정부와 전북도가 76%를 부담하고 나머지 24%정도인 800억원을 도내 14개 시군이 분담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예산 확보와 편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벌써 추경을 확정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이보다 최대 두 달 후에나 추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전북도가 일단 추경에 앞서 긴급자금 선 집행에 나서 줄 것으로 요청할 만큼 일부 지자체의 앞뒤막힌 원론적인 행정처리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긴급자금 편성목적은 시간을 다투는 위기의 상공인들에게 적기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하루를 다투는 절실한 생명줄 이다. 그런 자금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없는 돈이라도 구해다 지원해 줘야할 지자체가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잠을 자고 있다니 될 일인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으면서 정부가 하루가 멀다 않고 긴급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심각한 이유 중 하나가 소속 지자체의 행정처리 능력에 기인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선 지자체의 심각한 반성과 함께 신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한다. 거주지가 따라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데 따른 심각한 부작용의 모든 책임은 해당지자체의 몫임을 분명히 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