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가용수단을 총망라한 50조 규모 비상 금융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경제 위기에 대응할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를 발표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책 집행의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장 고통을 겪는 곳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이후로도 취약층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대상으로 ‘핀셋’ 파격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원 규모 확대 △취급기관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1.5% 수준 초저금리 적용 △중소기업·소상공인 5조5000억 원 규모 특례 보증지원 시행 △대출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을 곧바로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전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등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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