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5조1천억 원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한다. 전국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 원과 재난구호기금 1조3천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서다. 이들 기금은 재난예방활동이나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반영한 지자체들의 재난기금용도확대 요구를 정부가 수용키로 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로 지자체장들의 재량에 따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물론 긴급재난소득 등의 현금성 지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도내 지자체들 역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생활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생활재정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민 기본생활권 보장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지자체별 지원대상과 규모가 다르게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전액국비를 통한 차별 없는 전국동일 혜택 보장도 아울러 요구할 만큼 일선 지자체 고통은 크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실정을 감안해 달라는 호소로 전북도가 취약계층과 위기의 중소기업 응급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한 재정지원도 예산조율이 힘들어 당장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지자체 신규재정부담은 힘에 겹기 때문이다.
재난기금을 활용한 이번 조치와 별도로 정부차원의 재난기본소득요구가 계속되는 건 코로나19가 지역적 재난도 아니고 전 국민의 너나 없는 희생과 노력으로 극복에 온힘을 다하는 세계적인 감염병이란 점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생존권보장을 위해 차별 없는 기준이 적용된 지원이 급해졌기에 그렇다. 전 국민 현금지급이 실효성 보다는 결국 나라 빚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폐업이 눈앞이고 당장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에겐 재난긴급생활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지원 없는 자체재원으론 기본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지자체에 대한 신중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한다고 하지만 절대 다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이는 의미 없는 정책이다. 정부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반영되는 직접지원 확대와 속도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