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지자체별로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형태로 도입이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선을 그어왔다. 도입하더라도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선별적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다. 당정청은 29일 오후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건의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는 국민 소득의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