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총 263억5,000만원으로 시민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군가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연대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부딪쳤고, 이 재난으로 경제위기 도래하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들 취약계층의 상처를 보듬는 ‘사람 우선의 정책’을 전주시가 첫 발걸음을 뗀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지원은 다른 도시는 망설일 때, 중앙정부만 바라볼 때, 전주시가 가장 먼저 결정했고, 가장 먼저 가는 길인 것이다.

△코로나19, 지역경제에 ‘검은 그림자’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직격탄을 날렸다.
먼저, 여행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반여행사는 물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여행 가이드, 숙박업소, 음식점 등도 일감이 줄거나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달 초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사업체 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와 55.2%이 감소해 사실상 반토막 났다. 경제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은 매출액 감소가 6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통시장 60% 이상의 감소를 체감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56.0%), 음식점업(-55.2%), 제조업(-53.0%) 등의 순이었다. 모든 상점가도 38~68%의 매출액 감소를 나타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위기가구를 돌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다. 비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거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올 2월과 3월 소득이 감소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자칫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히 손을 내밀어 주는 ‘희망의 끈’인 셈이다.

△전주형 사람정책 ‘축척된 힘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주시의 사람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결정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청년쉼표 프로젝트’가 윤활유 역할을 했다.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다시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이어 착한 소독운동·착한 소비운동 등은 위기 상황 속에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가 지탱했기에 가능했다.

또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와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알맥상통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전주형 사람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취임 후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난 2014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전주형 동네복지,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종교계 등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소각한 것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다.

△가장 인간적인 전주 ‘으뜸 도시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취약계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은 물론, 공동체 정신과 사회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급 방식은 ‘전주 함께하트 카드’라는 이름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현금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저축을 해도 확인하거나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지급 방식도 사용처가 가맹점에 국한돼 가맹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사회 파급효과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개인 신용도나 통장발급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체크카드인 셈이다.
사용기간과 사용처는 올 7월 31일까지 각자 3개월 이내 전주지역에서만 소비토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곳곳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수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계돼서다.
‘전주 함께하트 카드’는 적게는 직접 지원대상인 5만여명에게, 많게는 가족을 포함한 15~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비가 이뤄져 코로나19로 텅 빈 상가와 골목상권에 숨통을 열어주고, 소비절벽 극복으로 무너진 시민들의 삶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52만7,000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연대이자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가슴에 희망이 자라나고 지역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