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지원금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20.03.2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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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긴급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시작했다. 전주시민 취약계층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기명카드 52만7천 원권을 지급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게 목표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알려진 '재난 피해 지원금'이 논의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였다.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꾸준히 주자는 '기본소득'이란 단어가 사용되지만, 재난이 있을 때만 주는 돈은 '기본소득' 보다는 '피해 지원금'에 더 가깝다. 어쨌든 경기도는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경기 군포시는 주민 1인당 5만 원씩을, 양평군은 10만 원씩을 따로 준다고 밝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인천광역시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을 서두르고 있고, 부산 자치단체들도 5만원에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책정했다. 정부와 여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떠오르는 고민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률 폭등, 증시 폭락 등 코로나19의 심각한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돈 약 2,490조 원인 2조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을 세우고, 1인당 1,250 달러씩 2회 정도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도 750조 원, 독일 500조 원, 스페인 350조 원 등 국가별로 코로나19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긴급예산을 세우고 있다. 일본 역시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국민 1인당 10만 엔씩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잘 보이려 돈을 지급하려 한다는 미래통합당 등의 강력한 비판 때문에 국가적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지금 지원금을 지급하면 전통시장 등에 사람이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역행할 수 있다는 말로 한발 물러서 있다.
하지만 죽겠다고 울부짖는 영세상인 등에게 긴급대출 1, 2천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시민들이 소비를 하고 영세상인 및 지역상권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하방경제가 버티고 추가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이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재난 피해 지원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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