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상황에는 절박한 대책 필요

오피니언l승인2020.04.0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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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세계 경제는 1929년 세계 대공항 이후 사상 최악이라는 2008년 금융위기 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1929년 시작된 대공항은 1939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2000년대 저금리를 활용한 레버리지 전략이 난무했고 최대수익을 추구하던 금융시장의 탐욕과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실패가 겹쳐 발생하였다. 이에 비해 현재 세계 경제의 침체는 코로나 19라는 경제 외적인 문제로 발생하였다. 코로나 19 발병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미국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을 통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인하하였고 채권 매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조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대폭 인하하였고 1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3조 8,000억원의 ‘재난기금’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주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제위기가구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도 선별적 재난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제조업을 비롯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지역의 경우 경제기반이 취약이 하다 보니 타지역에 비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업 유치는  국가 간의 경쟁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군산에 뿌리를 내리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과 GM자동차 군산공장이 세계 경기 변화와 침체로 철수하였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군산공장마저 지난 2월에 가동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던  기업들마저 줄줄이 사업을 접고 있고 그로 인해 군산과 익산의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라는 대형 쓰나미까지 몰려와 근근이 버티고 있던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존폐기로에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주문하였다. 그리고 2018년 10월 군산을 방문하여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정부 예산 5,690억원과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원자력 발전 4기 용량(4GW)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육상태양광 1구역의 발전사업이 추진되었고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어서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도 조만간 추진될 계획이다.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자에는 태양광시설을 시공하는 대기업 건설사와 도내 건설사, 발전회사, 태양광모듈을 생산하는 솔라파크코리아 등 다양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개발공사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태양광모듈도 대기업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도내 시공업체나 도내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을 외면하는 이유가 경제의 효율성을 잣대로 공사비 상승이나 부실공사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일견 타당한 지적처럼 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지금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바로 도내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속에 전북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도내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절박한 상황에는 절박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들 기업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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