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정부의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한 안으로, 남원시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에 대해서도 시비를 별도 투입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똑같은 경제적 고통을 느꼈을 모든 시민들에게 진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목적 예비비 등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고, 예산안 편성 등의 관련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 형태가 유력하며, 지급 시기는 가급적 정부지원 시기에 맞출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남원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152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34억, 노인일자리 8억, 아동양육 한시지원 13억, 소상공인 공공요금·사회보험 지원 28억,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상 45억, 비정규직 실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7억원 등이다.

이환주 시장은 “시의회와 협의 결과 코로나19 극복에 모두가 동참하는 의미로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단 한명이라도 소외된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복지에 큰 뜻을 두고 지급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 만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경우에 따라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위축된 지역경기를 회복할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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