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국 지방법원이 멈춰선 3월, 사상 초유의 입찰 기일 변경 비율 68.3%를 기록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0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3,876건으로 이 중 1,36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2%, 낙찰가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3월 입찰 예정이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 중 68.3%인 1만309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다. 종전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예정 1만4,724건)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예정 4만1,192건)이다.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법원 휴정이 장기화되면서 3월 법원 경매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인 3,876건만 입찰이 진행됐다. 진행 비율(예정건수 대비 진행건수 비율)은 25.7%로 월간 경매 사건의 진행 비율 평균 83.3%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대구와 대전, 광주, 세종은 3월에 단 한 건의 경매 사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사건은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월 3주차 이후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법원의 입찰 법정이 열리자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스크 행렬이 이어졌다.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직접 입찰 법정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행 경매 제도 상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각 법원 차원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문자 체온 측정 등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법정 내 개인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경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수의 인원을 분산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3월 전북지역은 업무, 상업시설 대신 여전히 토지를 위주로 입찰자들이 관심을 보였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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