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배달의 명수’ 주목받을 자격 있다

오피니언l승인2020.04.0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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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민간 배달업체들의 폭리를 막을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 자영업자를 나락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지자체 요청이 러시를 이룰 정도다. 
이재명경기도지사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전국적 이슈가 됐고 ‘배달의 민족’은 사과를 표명했지만 기존 방식이 몇몇 점포의 독식이란 폐해를 낳아 원상복구는 할 수 없다고 해명, 어떠한 식으로든 과거와는 다른 이용자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가 공공플랫폼의 역할에 충실한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위한 앱이란 점에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해 경북도, 인천시, 경남 창원시, 서울광진구 등에서 군산시에 협조를 요청했고 시는 축적한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차원의 사업은 상생보다 최대 이익추구에 영업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음이 이번 배달앱 논란에서도 확인됐다.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공익과 지역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원확대 필요성도 확실히 강조됐음은 물론이다.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는 ‘배달의 명수’ 시스템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재가 가능토록 해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도움 되는 공용 앱으로 자리매김한 건 작은 의미가 아니다. 실제 군산지역 가맹점들은 월 평균 25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을’ 일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배달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군산시가 배달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용앱을 개발한데 이어 이재명경기지사가 이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해 사회적 기여는 외면하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린 민간앱의 자성과 개선을 촉구한 것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실천적 정책의 실현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독과점의 횡포에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한 단면을 확인케 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기업이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면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한 지자체의 발 빠른 행보에 모처럼 가능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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