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자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는 대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국회가 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로 인한 지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에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동시에, 20대 국회에는 국민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총선 직후인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모든 정책의 추진에 있어 과거의 방식을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를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이후를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격동의 시기”라고 전망하고, 특단의 고용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발전 가능성을 보인 비대면 산업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 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무료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1~4등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