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우려했던 군소정당 몰락이 현실화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처음 도입됐으나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 의석도 거대 양당이 차지하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47석 중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득표율 33.35%, 930만7112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33.84%, 944만1520표)을 챙겼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77%를 쓸어간 셈이다.

나머지 11개 의석의 경우 정의당에서 5석(9.67%, 269만7956표)을 국민의당 3석(6.79%, 189만6719표), 열린민주당 3석(5.42%, 151만2763표) 등이다. 민생당(2.71%, 75만8778표)을 비롯해 30여개의 소수정당은 3% 미만의 득표로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56.02%(55만3967표)의 지지를 보내며 표를 몰아줬다. 정의당은 12.01%(11만8783표)의 지지를 받았고 이어 열린민주당 9.02%(8만9212표), 민생당 6.33%(6만2607표), 미래한국당 5.73%(5만6666표), 국민의당 4.09%(4만512표) 등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지금보다 약 3배의 의석수가 확보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양당 체제를 완화하고 군소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자는 취지의 제도 도입이 결과적으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싹쓸이했고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의 입지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간판으로 전북을 비롯해 호남을 휩쓸었던 민생당의 후보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 원내 진입 실패뿐만 아니라 민생당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21대 총선은 끝이 났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패는 22대 총선 전까지 풀어야할 숙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추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1대 국회 초반에 선거제 개정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처음부터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한 현행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뒷받침한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마저 거대양당의 꼼수에 무력화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법개정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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