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세력 부재, 독주를 우려한다
정부와 지방, 사법에 이어 입법부인 국회마저 사실상 장악하는 압승을 거둔 민주당. 개헌저지선만을 겨우 지키는 참패로 21대 총선을 마친 통합당에 군소정당들 마저 사실상 정리가 돼버린 한국정치판이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아 국정을 혼란케 한다거나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터덕거리게 됐다는 핑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국회 180석을 차지한 여당과 정부다.
맞서야할 제1야당인 통합당은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한명을 제외한 모두가 낙선했다. 의석도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까지 모두 더해 개헌저지선인 101석에 겨우 두석 많은 총 103석을 가져가면서 당장은 당 추스르기에도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대승부처이자 민심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도권 121석 의석수 가운데 16곳만을 겨우 가져올 만큼 민심은 야당의 처절한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이 정비된다 해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여력이 언제 비축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내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변해야할 정치세력에 대해 혼을 내 심판을 했고 차선의 선택을 통해 또 다른 세력에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어떠한 경우에겐 견제세력 부재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할 수밖에 없단 점에서 국민들에겐 새로운 걱정이 되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폭정이 가능케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도 없이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정치에 대한 당연한 민의였지만 여기에도 오류는 있었고 새로운 걱정의 단초 역시 민의에서 시작됐단 점에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분명한 감시자가 역할에 소홀해선 안 됨이 당연한 이유가 되고 있다.
국정이 흔들려도 더 이상은 핑계 댈 곳 없는 여당이다. 이젠 막다른 길에 왔다는 위기 속에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 한다. 스스로를 감시하고 경계하고 항상 뒤를 돌아봐야 한다. 2년여를 주기로 선거를 통해 오만한 권력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정치다. 그리고 이는 견제 없는 권력이 오만으로 흐를 때 걸러내고 경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힘 빠진 야당 뒤에 더욱 냉정한 국민의 시선이 자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