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회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2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 왔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앙과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향후 논의는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도 재원조달 방식을 이유로 입장을 바꾸면서 4월말 지급을 목표로한 추경 논의에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또 시정연설에서 학교보건법,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어린인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민생·개혁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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