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깊은 시름에 빠진 근로자들을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전주’ 만들기를 선언했다. 전주지역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실업확산 위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데 전주시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해고 없는 도시 대책반, 위기복지대책만,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 반을 운영, 민생안정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전주시의 이 같은 의지에 전북은행을 비롯해 관내 중소기업대표와 전주시의회, 유관기관 등이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선언했다. 고용보험 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하고 유급휴직자에 대한 기업부담 고용유지지원금 50%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대출의 일정부분 이자 지원에 훈련수당지급, 지방세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자 전국최초로 착한임대료 받기 운동을 전개해 전국적으로 확신시킨 전주시가 이번엔 정부와 별도로 지자체차원의 고용안정 지원 정책을 추진, 고용불안해소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다시 전국적인 관심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고용 유지나 해고 결정이 지자체의 일부 지원 확대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선 마지막 순간의 결정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를 억지로 강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기업지원금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을 만큼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도 힘들다. 상대에 대한 배려나 양보의 차원이 아닌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설사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정책이라 해도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할 만큼 심각하다. 힘들고 어렵지만 국가가 있고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희망의 신호라도 보내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 실효성을 전제한 대책의 시급성 못지않게 ‘함께 극복하기’에 동참하자는 서로에 대한 격려 역시 필요하단 점에서 전주시의 결정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다. 국가 위기 국면에서 든든한 지지대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순기능을 확인케 한다. 그리고 이런 지자체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