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밝혔다. 오는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5월13일부터 나머지 국민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을 두고 공방을 벌여온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실상 29일을 마지노선으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전국민 지급대상 가구를 총 2171만 세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계좌가 확보된 기초생활수급 대상 279만 가구는 5월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다. 나머지 약 1900만 세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은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정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득하위70% 기준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2로 적용하고, 소득 상위30%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은 중앙정부가 충당하자는 내용이다. 재난지원금 추경안 논의는 이번 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뒤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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