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약 3조 원가량의 추가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당론에 반대했던 정부는 국채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 미 신청이나 기부금 형식으로 이를 반납할 경우 기부금세액 공제를 적용, 국민의 자발적 기부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원칙은 정해졌지만 나랏빚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적자 국채발행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확산을 통해 많은 기부금이 모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만이 적자국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빚을 늘려 재난지원금을 줘선 안 된다고 반대해온 미래통합당이 국민기부금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은 나라를 협찬 받아 운영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며 비판하는 것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장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30%추가 지급 문제 갈등으로 인해 전 국민 70%의 고통이 심해지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 재난지원금지원은 대상이나 규모의 확대 못지않게 적기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이 결정된다 해도 꼭 필요한 시점을 놓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결정이 문제가 있고 여당이 인기에 영합해 무리하게 빚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 해도 이로 인해 절대다수의 국민적 고통이 심해지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오히려 조금 여유 있는 국민들의 나눔과 기부는 위기의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알려 위기일 때 더욱 아름답게 발휘되는 국민의 숨은 저력을 모아야 한다.
함께 해도 버티고 극복하기 힘에 겨운 코로나19다. 지금의 여야갈등은 당장 정답이 없는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놓고 네 탓만 하다간 국민은 파탄이다. 국가위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를 고민하지 말고 모든 건 정치권 공동책임이라는 희생과 협력에 기초한 협치는 정말 없는 것인가. 위기는 넘기고 봐야 한다. 책임추궁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