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를 이끌 전북지역 10명의 당선자가 결정됐다. 당선인들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약속(공약)들을 쏟아냈다. 선거가 끝난 지금 유권자들의 관심은 당선자들이 선거기간 내놓았던 공약을 제대로 챙겨 반드시 이행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21대 국회를 이끌 전북 당선인 10명의 공약 이행을 위해 이들의 1호 공약과 법안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공약이 존중받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상> 당선인들 1호 공약과 법안은?

당선인들은 전북 도약을 최우선에 두고 1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필요한 법안 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안 법안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1호 공약은 당선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내건 약속은 지역의 고질적인 낙후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윤덕 당선인(전주갑)은 ‘아중호수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을 1호 공약으로 꺼냈다. 전주 관광메카인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드는 게 공약의 골자다. 1호 입법안으로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약속했다.

이상직 당선인(전주을)은 전주 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의 교통체증을 극복하기 위해 황방산터널 개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1호 법안으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성주 당선인(전주병)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직 경험을 살려 전주의 ‘국제금융중심지화’라는 비전을 내세워 ‘전주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공약과 법안으로 각각 내걸었다.

군산 신영대 당선인은 경제적으로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1호 공약으로 ‘공동주택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군산 시민에게 약속했다.

김수흥 당선인(익산갑)은 전주에 있는 도청을 익산에 옮겨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북도청 익산 이전 추진’을 1호 공약으로 꺼냈고, 1호 법안으로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낙후 중소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웠다
익산을 한병도 당선인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독려하고, 일부를 익산에 유치하겠다는 ‘공공기관 익산 유치’를 1호 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윤준병 당선인(정읍·고창)은 농업의 공익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장치를 재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의 공익가치의 제도적 보장’과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을 위한 공익수당보전 기본법’ 제정을 1호 공약과 법안으로 각각 내걸었다.

이용호 당선인(남원·임실·순창)은 ‘공공의료대학 2022년 개교’를 21대 국회에서 첫 1호 법안으로 내고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약속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당선인은 순천만과 태화강에 이은 대한민국 3대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며 ‘새만금 국가정원’을 1호 공약으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1호 입법안으로 제시했다.

안호영 당선인(완주·진안·무주·장수)의 1호 공약은 현대차 전주공장 등 지역 경제 침체를 수소차 생산기지로 전환해 돌파하겠다며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을 ‘불법 폐기물 관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처럼 당선인들은 지역 유권자들과 다양한 약속들을 쏟아 냈지만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실현방법이나 재원마련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상당수가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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