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10일 밝힌 임기 후반 키워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이다. 특히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빈틈없이 방역을 챙겨나감과 동시에 세계를 흔든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 국면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엄중하게 인식해 왔다.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개척...‘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먼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한국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도록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확대 시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문 대통령은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ㆍ청년ㆍ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해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명과 안전 우선하는 ‘인간안보’ 통한 국제협력 및 남북 협력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배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며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면서 코로나 방역협력을 비롯해 유엔안보리 제재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 고향방문, 공동 유해발굴 등 신년사 등에서 북한에 밝힌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승격...국가질병관리 체계 강화

국가질병관리 체계 강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전문가들의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K방역과 관련해서는 세계표준이 되었고 국민적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최근 발생한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