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방역보건 체계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올 가을과 겨울 2차 팬데믹에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최우선 과제로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실화된 고용충격 완화와 내수 및 투자 활성화, 제조업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대책의 조기 실행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안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과감한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며 강력한 규제 혁파와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식화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치밀하고 섬세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이달 안에 처리해 달라며 20대 국회에 거듭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기간산업 지원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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