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교육재난지원금은 울산시, 제주도, 세종시, 부산시교육청 등에서 이미 지급을 결정했다. 전북에서도 이들 지역과 같이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회의회와 전주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는 13일 전북교육청을 찾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상급식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기에 현재 불용되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정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3개월 가까이 등교가 불가능해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점심을 마련해주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동안 발생하는 통신비, 전기요금 등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이 학생이 있는 가정에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꾸러미에 소요되는 예산도 1인당 32,000원 수준으로 무상급식예산의 10일 분에 불과하다며 남는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의회에는 조례 제정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은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무상 급식 예산은 아이들의 끼니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대명제는 맞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의 직접 지원이 등교 못하는 학생들을 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어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느냐와 학교급식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식생활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갈라진다. 도교육청은 급식 예산이 남는다면 급식 질을 높이는 방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타 교육청은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미 아동돌봄 쿠폰을 받은 학생들의 중복 지원 논란 등을 반대 이유로 든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급식 예산을 사용하자면서도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학부모나 교육청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단지 다르다면 학부모 가정을 먼저 생각하느냐와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틀을 고민하느냐에 있다. 이참에 교육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모여 학교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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