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14일 시정질문에 나섰지만, 핵심은 빠진 듯한 모습이다. 더욱이 일부 시·군시의회는 코로나19 비상상황임을 감안, 감염증 예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질의를 취소하거나, 서면보고로 대체한 것과 다른 모습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14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승수 시장, 최명규 부시장, 각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 3명이 시정질문을 펼쳐졌다. 시정질문의 주된 내용은 ‘녹색재난기본소득 제안’,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등이었다.

코로나19 비상시국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데다 재탕, 뒷북치기식, 단순 제안에 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더군다나 다음날(15일) 있을 예정이었던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질의를 취소하거나 답변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첫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서윤근 의원은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이용하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녹색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자전거타기 등을 통해 일정 포인트를 획득하면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모아 분기별로 소득액을 지급하자는 게 골자다.

그렇지만, 현재 ‘전주형 재난소득지원’도 대상 선정과 집행과정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은 자칫 ‘퍼주기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어 김윤철 의원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출생지원 인구증가 정책’ 제안했다. 이는 과거에 김 의원이 5분발언 등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송영진 의원은 ‘에코시티 상업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 추진 문제’에 대해 의혹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제기는 이미 지난 4월 건축허가돼 이달 말께 본격 착공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굳이 지난 2~3년전 마무리된 행정절차를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A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의회의 활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조금이라도 감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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