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 ‘한마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광주서 공동성명서 채택 김대연 기자l승인2020.05.18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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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싣는 것에 공감하고 협력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헌법 개정이 논의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과제, 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6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성명서에 ‘동학농민혁명’을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채택했다.

송 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125년만인 지난해 5월11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민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행,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지사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간 유불 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일몰연장 건의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가 1단계 재정분권의 평가를 통해 모든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들은 총회에 앞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회 5·18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월 광주의 정신을 기렸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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