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리쇼어링(해외진출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해외생산시설이 국내로 유턴하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속에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는 검토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논의과정에 따라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공장의 국내 복귀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선다면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와 고용상황을 더 무너뜨릴 수 있다. 현행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20일 김사열 국가균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에게 교육과 의료, 주거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 이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쇼어링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과 국회 차원의 입법도 중요하다. 21대 국회에 들어가는 균형위 출신 국회의원 수는 41명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입법 지원이 이뤄진다면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 대책 등을 6월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