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기싸움’

도의회 “소속 혼란 야기” 8곳 일괄변경 조례 의결 이수화 기자l승인2020.05.21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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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8곳 명칭 변경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도의회는 직속기관 8곳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8일 의결했고, 도교육청은 이달 중 재의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작은 2019년이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이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을 보면 전북도청 소속인지, 전북교육청 소속인지 혼란이 있다며 변경을 주장했다.

8곳 중 6곳에 들어있는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바꾸고 2곳 가운데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주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게 얼개다. 6곳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다.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동의 없이 교육감의 명칭 제정 권한 침해△이름 속 ‘교육’ ‘학생’ 같은 용어를 포함해 도지사 소속 기관과 구분되고 상징성 갖는 등 변경 불필요△ 이름 변경에 따른 사인물 교체 비용 8억 원을 꼽았다.

전북도의회에선 지난해 10월 시행한 도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도교육청과 논의하며 추진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이 같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대응했다.

비용 문제는 협의 당시 제기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도내 교원단체인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는 명칭 변경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전북도의회가 근거 삼는 도민 여론조사 신뢰성을 되물었다.

전북교총은 21일 성명서에서 “해당 여론조사 대상은 도내 거주 19세 성인 555명으로 전북도민 정서를 대표할 수 없다. 정작 교육기관 종사자나 이용자(학생, 학부모) 의견은 없다”며 “질문에 ‘직속기관 소속에 혼동을 주고 있다’는 불필요한 글귀를 넣어 답변을 유도했다. 설립주체 혼동경험이 있다는 32.5%, 없다는 33.8%인데 마치 큰 혼동이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고 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표본이 400명 이상이면 유의미하고 더 늘면 비용 문제가 있다. 위 직속기관은 도민 모두 이용하는 곳이라 도민에게 물은 거다. 교직원 포함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면서 “여론조사기관에서 통상적인 틀로 조사해 학생은 포함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일부 도민도 변경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전주에 사는 30대 장 모 씨는 “전북교육문화회관을 자주 가는데 기관 이름이 뭔 지 관심 없지만, 직속기관이 어딘지 더 관심 없다”며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면 운영기관이 전주시라고 생각할 거 같기도 하고 친숙한 이름을 그대로 썼으면 한다.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낭비할 만큼 중요한 문젠가”라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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