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른자 상임위원장' 양보없는 힘겨루기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신경전 민주 “국정 동력 주도권 잡겠다” 통합 "문정부 견제 반드시 사수" 김형민 기자l승인2020.05.25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가 21대 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연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모두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있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확정 전 기존 법률과 충돌·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체계·자구 심사권이 오히려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다는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가 다른 국회에 비해 법안 처리률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찾아오거나 아예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으로 김도읍 의원을 밀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권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김 의원을 밀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미래통합당 내 대표적인 공격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으로 확실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앉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예산결산위원장도 또 다른 신경전 대상이 되고 있다. 예산 심사권을 쥐고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안 편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당시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추경안에 대해 정밀 심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상당하다. 정보위원장, 정무위원장 자리는 여야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보위원장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무위원장은 각종 규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 자리 배치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진들끼리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저와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해서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0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