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식' 선전포고에 통합 "국회 없애자" 반발

<21대 국회 원구성 기싸움>법사위원장- 예결특위원장 등 핵심 보직 놓고 연일 힘겨루기 김형민 기자l승인2020.05.2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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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29일)을 앞둔 가운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간 양보없는 힘겨루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 원구성 핵심 사안인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 관련 '전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미래통합당에 통보했다.

이에 통합당은 이럴 바에는 국회를 아예 국회를 없애자 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은 법사위원장, 예결산특위원장 등 핵심 보직 선점을 위한 협상전략으로 해석된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도 국회가 빨리 구성돼야 하는데 지금 통합당이 국회 원구성에는 관심 없고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 하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선인들과 하반기 국회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통합당에 돌직구를 날린 것.

이 대표는 "아직도 통합당이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못 버리고 있구나 하는 걱정이 든다"며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돼야 한다. 소위 말하자면 '종래의 관행' 이런 것을 따지는 국회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관행'이란 원구성을 위한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협의를 말한다. 국회법은 원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선출한다는 조항 외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 국회 전·후반기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 몫을 확정하면 각 당이 소속 의원들의 선수, 연령을 고려해 배정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다. 본회의는 사실상 이를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 입장에선 아예 기존 원구성 협상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민주당 177석(59%), 통합당 103석(34%)이다. 국회 내 교섭단체는 이 두 정당뿐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민주당 11석, 통합당 6석이다.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감안한 잔여 상임위원장직을 통합당에 양보한다면 통합당이 7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원구성 협상의 최전선은 법사위원회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라는 독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법사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본회의 상정 직전 단계의 법안들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무기한 계류시킬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하나의 상임위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엎자는 건가”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으로 (국회를)다 채우라고 해라.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며 그동안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온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보다 중요한 게 헌법 상 삼권분립”이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먼저이며 여당이라고 행정부를 무조건 돕고 ‘오케이, 통과’라고 하면 헌법체계, 삼권분립 질서 체계가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자 원구성 협상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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