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한민국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우선 4∙15 총선에서 당선 된 국회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에서 국경 봉쇄 조치를 하고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 베트남 등이 지난 3월에 쌀 수출을 중단했다.

식량 문제는 인류에게 최대의 위기를 가져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퇴치 되지 않을뿐더러 세계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한편,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는 식량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코로나 19와 마찬가지로 위기는 순식간에 현실화 된다.

식량 문제는 현실화 되고 나서 대처하면 생존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조속히 공론화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 식량자급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령화가 심각하다.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68.2세인데 70세 이상 경영주가 무려 45.8%에 이를 정도이다. 노령화로 농사를 그만 두거나 전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정부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청장년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농업인구는 이미 초고령화, 여성화 되어 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농촌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하루 농촌인력 일당이 10만원~12만원 까지 치솟았다.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90일~5개월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농촌의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농촌에산을 국가 총 예산의 4%이상으로 확대 편성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농업∙농촌의 현안은 산적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것이다. 그러나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삶의 바탕이 농업∙농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에 미래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절박한 외침에 21대 국회가 존중과 공감, 혁신의 가치가 담긴 의정 활동으로 답해 주길 바란다.
/고강영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장(전 장수농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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