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공론화로 민원을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 모범 선례를 남겼다. 1일 고창군과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약칭-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유기상 군수, 조규철 군의장, 공론화협의회 위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결과 설명과 합의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 온 소각시설 설치 갈등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 되면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최초 공론화 모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는 지난해 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던 중 같은 해 1월 18일 소각시설 사업 인근 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민원을 제기했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7월 고창군과 반대대책위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에 대한 교육을 마친 양측 실무진과 갈등 전문가가 포함된 ‘공론화 준비 실무협의회’가 구성됐고, 주제 선정과 공론화 기간 공사 중지 등 사전준비에 이어 지난해 10월 2일 공식출범한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는 그해 11월 15일까지 45일간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협의회 위원은 갈등전문가 3인과 군민대표, 아산지역 주민대표, 주변지역 주민대표 각각 2명씩, 고창군수가 위임한 환경시설사업소장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론화 주요 합의내용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 ▲소각시설은 내구연한 15년간 운영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비 보완과 환경성 조사 실시(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 의견 반영) ▲배출가스 TMS(원격감시 시스템) 데이터 실시간 공개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군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 여건 조성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최종합의는 다수 아산면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겪고 있던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내는 등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라며 “소각시설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시공을 통해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쓰레기 감량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여기에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과 자원순환 실천마을 확대 등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