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021년 시행할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1이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모두 납부하는 데 대해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

서울과 경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을 한 학기 빠른 올해 2학기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전북교육청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작하겠단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줘선 안 된다며 정부가 분담비율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 실시로 2019년 2학기 고3, 올해 고2와 고3이 대상이다. 예산 분담비율은 2024년까지 국가와 도교육청이 각 47.5%, 지자체가 5%다.

그러나 조기시행 관련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재정부담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청은 고1 무상교육을 조기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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