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을 WTO에 다시 제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 사회에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5월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일본에 통보했지만 끝내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고,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양국 기업 간 글로벌 공급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