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감률 및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 균형발전지표에서 전북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하위 25% 지역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같은 핵심지표를 토대로 균형발전차원의 재정지원이 하위권 지역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훈 교수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균형위가 2019년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과 개발한 균형발전지표 중 지역 간 발전 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는 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핵심지표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해 지역을 구분한 결과 전북은 경북, 강원, 전남과 함께 하위 25% 지역에 속했다.

특히 핵심지표를 도내 14개 시·군에 적용했을 때도 전주시(상위 25%지역)와 군산시·익산시·완주군(중위지역) 등 4곳을 제외한 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등 10곳은 모두 하위 25%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균형발전 지표 활용방안’을 발제한 김재훈 교수는 “현재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시·군, 서울과 지방 등으로 구분해 기준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균형발전지표 값을 기준으로 지자체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해 균형발전지표 값과 반대방향으로 기준보조율을 인상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구체 예시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상위 25% 지역은 30%, 중위지역 50%, 하위 25% 지역 70%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광역시·도별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등 주관지표를 토대로 한 결과를 한국갤럽의 김배봉 차장이 발제했다. 지역별 삶의 만족도에서 전북은 59.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세종(45.5%), 제주(48.7%), 경북(49.9%), 충북(56.4%) 등과 함께 전국에서 7번째로 낮았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균형발전지표를 기준으로 균형위가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에 가점을 주는 것과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사열 균형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균형위와 통계청, 지자체가 상호협력해 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 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