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가 재발견한 차이나는 클라스, 건강보험

이 미 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세계가 놀라워 하고 있고, ‘세계롤모델'로 평가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발빠르게 기여하고 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한국은 건강보험 지원에 의해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해외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하다.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없음'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증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이 중에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한국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7년 기준 미가입자 9.1%)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46%로(직장, 2020년은 6.67%)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이다. 또한 OECD의 재원일수 평균은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기저질환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한다. 이후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배치되어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온 국민들의 예방노력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의 역할 등이 한데 모여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3월 30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54.1%, 치명률은 1.6%로 해외확진자대비 완치율 22.8%, 치명률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 국민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존재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