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이 지난해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있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15곳 중 전북개발공사(1.12%), 전북연구원(1.33%), 자동차융합기술원(2.2%), 생물산업진흥원(0%), 에코융합섬유연구원(0%), 남원의료원(2.4%), 전북테크노파크(1.41%) 등 7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15개 기관 중 9개 기관(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들 기관 가운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생물산업진흥원 등은 장애인 고용인원이 전무했다.

게다가 전북테크노파크는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지급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14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테크노파크는 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의무고용비율 3.4%를 준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2명만 근무중으로, 고용비율이 1.41% 수준이다.

테크노파크는 의무고용률 위반 사유에 대해 “지원자가 없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등의 변명을 대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2019년부터 장애인 제한경쟁 제도 시행을 권유하고 있지만, 테크노파크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019년 기준, 테크노파크는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부담금 2400여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정규직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 채용에 대한 계획도 없었던 것”이라며 “6월에 직원 채용공고를 냈으며, 장애인이 지원할 경우 5%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크노파크의 이러한 고용계획이 의지 자체가 없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한다.

‘장애인 우대’와 ‘장애인 제한경쟁’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제한경쟁의 경우 장애인들끼리 경쟁하지만, 우대는 비장애인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지원 자체를 꺼리고,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쳇바퀴 돌 듯 “지원자가 없어서”만을 반복하며 고용의무 준수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군산의료원은 554명 대비 19명(3.43%)을 채용,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했다.

정원으로 따지면 군산의료원은 18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19명의 근무 인원을 채용한 셈이다.

남원의료원은 아직 375명 대비 9명으로 장애인 고용인원이 3명 부족하다.

그러나 올해 안에 도서대출 파트타임직으로 고용인원을 모두 채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등도 각각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도는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한국장애인 공단과 연계해 ‘채용전제 맞춤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관이 필요한 업무를 맞춤형으로 교육해 인력을 제공한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한 바 있다.

또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배점을 0.5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해 지표에 반영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