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가 이어지면서 공수처장 임명 논의 등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직접 국회에 조속한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에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인권수사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언급하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서민경제의 빈틈의 파고드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와 비대면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사회경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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